늘어난 수도권 주택 거래 ‘변수’…한은, 깊어지는 금리 인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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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전국 곳곳 희망 주는 ‘고향사랑기부제’지난달 전남 영암과 곡성에 수십 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도 상점도 잇따라 문을 닫고 떠나는 농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보낸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기부자’들 이었다.고향사량기부제가 고향에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지정책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들이 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미리 공개해 기부를 받는 ‘지정기부’가 시작됐다. 기부자는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기부금액은 내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향을 다시 뛰게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장을 살펴봤다.영암·곡성에 수십 년만에 ‘소아과’ 진료 개시전남 영암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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