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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은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
한국의 독특한 음식문화의 하나인 삭힌 홍어를 둘러싼 ‘홍어 식문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 등이 미래 무형유산으로 발굴·육성된다.국가유산청은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충주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충북 충주시), ‘홍어 식문화 기록화’(전남 나주시) 등 모두 25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선정해 대표적 문화자원으로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며, 선정된 프로그램별로 최대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까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의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지역내 자율적인 전승 체계의 구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모두 12개 시·도의 54개 프로그램이 접수돼 사업 타당성,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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