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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롯트2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우야난 중국군 남부전구사령원이 다음주 하와이를 찾아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최하는 방위회의에 참석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사람이 첫 전화 통화 후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이다.FT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우 사령원의 방위회의 참석 사실을 전한 뒤 “두 사령관이 첫 공식 교류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우 사령원이 연례 인도·태평양사령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양측 군 간 대화 재개에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도했다.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우 사령원은 파파로 사령관과 지난 10일 첫 화상통화를 했다. 양국 군의 대화는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단절됐다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군 간 대화 채널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국방장관급 대화를 필두로 소통 채널이 순차적으로 복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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