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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정강의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여러 채널의 유사 정보 수집·분석 피의자 역추적, 특정 자료 찾아내 수사기관·기업에 관련 정보 제공“낮은 연령층에서 범죄 급속 확산 효율적 수사 기법·의지 합쳐져야”“효율적인 수사 기법과 의지가 합쳐지면 텔레그램 내 범죄도 잡을 수 있습니다.”사이버 보안 IT 기업 S2W의 서상덕 대표(49)가 말했다. S2W는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보안 수준이 높은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서 대표는 지난 1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통 등 텔레그램을 통한 사이버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사이버 범죄 추적 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2W는 2018년 “기술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모토로 설립됐다. 서 대표가 카이스트에 다닐 때 동기인 신승원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다크웹 보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
“지역 여론이 몇 년 사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대구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추석 연휴기간 청취한 지역 민심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한 것이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여권에 대한 추석 민심은 따가웠다. 의정 갈등 장기화,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당정 갈등,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추석 민심은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는 지표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우리 당을 지지했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한결같이 ‘최근에는 좀 실망이 크다’, ‘이제 기대를 접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실 정도”라고 전했다.실망감을 드러내는 이유로는 야당보다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이 꼽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인 (여당) 지지층들은 이재명, 조국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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