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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워홀판화2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통보뿐…야당 “면죄부 줬다”공사비 부풀려 16억 빼돌린 경호처 간부는 구속영장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올해 추석을 앞둔 극장가 분위기가 조용하다. 추석 연휴를 겨냥한 한국 영화가 1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석은 한국 영화의 전통적인 성수기로 꼽혔다. 과거에는 대규모 제작비를 쏟아부은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줄줄이 개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수기·비수기 구분이 무의미해지며 ‘추석 대목’은 옛말이 됐다.<베테랑 2>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극장에서 개봉하는 유일한 한국 영화다. 2015년 관객 1341만명을 돌파하며 대흥행한 <베테랑>의 후속작이다. 전편에 이어 ‘천만 영화 시리즈’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류승완 감독은 물론 배우 황정민·오달수·오대환·장윤주·김시후 등 강력반 형사들도 그대로 9년 만에 돌아왔다. 배우 정해인은 ‘UFC 경찰’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격투 실력이 뛰어나 강력범죄수사대에 발탁되는 신참 형사를 연기했다.<베테랑>이 재벌 범죄를 소탕하는 통쾌한 코미디에 집중했다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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