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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벡터2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이익 보전 확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교위 내 전문가들 사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견이 담긴 의견서를 뺀 채 안건으로 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가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수능 이원화,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보고 안건에 담긴 ‘사학 자주성과 공공성’ 부분에는 영세 사학 해산을 지원하거나 사학재단의 재산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의 ‘퍼주기’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평준화 폐지’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대신 ‘학교 다양화’라는 안건이 등장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차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 30곳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사후심의를 통해 평가 기준이 타당한지 살필 방침이다. 의평원과 교육부 사이에 낀 대학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11일 의평원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보면,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의 교육환경 전반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6년간 매년 평가한다.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49개를 선별해 지표로 삼았다. 그간 의평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15개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평가 주기 단축(2·4·6년 → 매년)이 부담된다는 대학들의 입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학교육 평가인증 첫 해인 올해 의평원의 판정지침은 더욱 엄격하다. 평가인증 기준 49개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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