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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새로운 북핵 접근법으로 제시한 '비핵화 3단계'(중단→축소→비핵화)의 첫 단계인 '중단'에 대해 한미와 북한의 속내가 다른 동향이 포착됐다. 한미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을 포함한 핵 개발의 완전 중단을 첫 단계로 상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물질의 생산은 지속하되 핵실험이나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상정한 것으로 29일 분석된다.
한미는 정부의 비핵화 3단계 방안 제시 후 '중단'의 영문 표현을 놓고 최근까지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동결'을 의미하는 'freeze'가 아닌 'stop'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친애저축은행 원더풀론 미국에 전달해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정부 차원에서 처음엔 'freeze'를 사용하다 최근엔 'stop'을 쓰고 있다"면서 이 용어 사용을 미국 등과도 협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동결'은 북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핵 관련 현안을 다룰 때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자 개념이다. 전자수첩 핵무기의 생산 및 시험발사 등의 활동을 멈추고, 플루토늄 등 핵물질 생산까지 완전히 중단한 뒤, 국제사회의 현장 실사 등 검증 조치를 밟는 것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물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핵 사찰'을 진행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정부는 다만 현재 정세에서 북한이 외부의 사찰 등 전통 퇴직금계산시 적 개념의 동결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동결 대신 중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정부의 비핵화 3원칙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중단'을 영문으로 'suspension'(연기·보류·유예)으로 표기한 것이 확인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2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 현 집권자의 대부업등록번호확인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 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베낀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지난 22일 이 연설 전문을 보도하면서 공식 영문본에 'suspension'(중단)-'reduction'(축소)-'denuclearization'(비핵화) 담보대출금리비교 이라고 명시했다. suspension은 국제사회에선 '전면적, 항구적 조치'보다는 임시 조치나 조건부 조치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로, 'stop'보다 약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약 일주일 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실험 중지'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선언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discontinu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영구적 조치인 '폐지, 종료, 단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핵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핵무기 시험발사 중지 등의 낮은 수위의 제한적 조치 이상의 행동을 하진 않겠다는 의사를 은연중에 한미에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영변 및 강선 등 핵 기지에서 핵물질 생산을 지속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총비서가 고수하는 '핵보유국' 지위의 기준이 핵 기지의 가동 여부라는 내부적 기준이 수립됐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북한이 'discontinue'를 사용했던 지난 2018년 비핵화 협상 때는 영변 핵 시설의 폐기를 결심했기 때문이다. 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지난 2022년 제정한 '핵무력정책법'을 언급하며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