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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를 더 줄이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대출을 아예 막는 카드까지 거론된다. 세금 규제 논의도 심상치 않다. 정부는 애초 세금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했고, 대통스탁시그널
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세금 정책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금 강화는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물 잠김을 초래하고,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려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 과거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벌적 규제가 아니라 수급 불유망종목
균형을 해소할 공급 확대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내놨는데, 정부 정책과 맞물린다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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