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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분석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정보 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1항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진...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헌혈의집 노량진역센터에는 추석 연휴 전 헌혈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센터 앞에서 만난 송다정씨(23)는 “문진실 앞에서 연휴 기간 혈액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봤다”며 “유튜브에서 한 수혈자의 이야기를 봤는데 헌혈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헌혈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한 송씨는 이날 22번째 헌혈을 마쳤다고 했다.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헌혈자가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헌혈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이들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겸손한 모습이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박모씨는 이날 전혈을 한 뒤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는 뜻”이라며 “잠깐 시간을 내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헌혈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달성구에 사는 임주환씨(39)는 “일이 있어 서울을 찾았다가 시간이 맞아 전혈을 했다”며 “크게 힘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 30곳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사후심의를 통해 평가 기준이 타당한지 살필 방침이다. 의평원과 교육부 사이에 낀 대학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11일 의평원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보면,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의 교육환경 전반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6년간 매년 평가한다.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49개를 선별해 지표로 삼았다. 그간 의평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15개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평가 주기 단축(2·4·6년 → 매년)이 부담된다는 대학들의 입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학교육 평가인증 첫 해인 올해 의평원의 판정지침은 더욱 엄격하다. 평가인증 기준 49개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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