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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없는게임 16일 오전 7시 36분께 35t급 어선인 77대령호가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7.5㎞ 인근 해상에서 전복됐다는 신고가 군산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선실 등에 있던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이 중 3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어선은 충남 서천에서 출항해 사고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부 선원의 상태가 위중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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