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재심 대상서 빠진 ‘납북귀환어부 사건’ 선주 유족, 첫 재심 청구 > 질문답변

검찰 직권재심 대상서 빠진 ‘납북귀환어부 사건’ 선주 유족, 첫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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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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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첫 대선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의 북·미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교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존경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재자들이 당신이 대통령이 되길 응원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당신과 함께 일했던 많은 군 지도자들이 나에게 당신이 수치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김정은이 날 두려워한다고 말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야말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맞섰다. 그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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