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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채영작가1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교체된다.미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을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대장으로 진급한 브런슨 중장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 현 폴 러캐머라 사령관의 뒤를 이어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된다.브런슨 중장은 현재 워싱턴주의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의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 육군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육군 4만여명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한 브런슨 중장은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도 참전했다. 예비역 대령인 아내 커스틴과의 사이에서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현 러캐머라 사령관은 2020년 12월 지명돼 2021년 7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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