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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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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컴퓨터수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경북도는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안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경북 동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국가 간 중대한 분쟁 등 반대 사유가 없으면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결정 사항이 집행이사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된다. 지금까지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의결 사항이 집행이사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정은 확정적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포항·경주·영덕·울진 일대 2693.69㎢다. 울진 성류굴·왕피천·평해 사구습지, 영덕 해맞이공원, 포항 호미 반도 둘레길 및 여남동 화석 산지, 경주 양남 주상절리 등 지질명소 29곳(포항 7곳, 경주 4곳, 영덕 11곳, 울진 7곳)이 포함된다.경주 양남 주상절리는 한반도와 일본이 갈라지며 동해가 형성(신생대 신진기)되던 때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식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울산지법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0분쯤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책방 직원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당시 영업시간이 끝난 평산책방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A씨는 영업 종료를 안내하던 B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수단체나 정당과는 관계없는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이날 피해자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또 무차별 폭행 사건이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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