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할 것” > 질문답변

‘계엄문건’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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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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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붙잡힌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범행 당일 현장 인근에서 12시간가량 머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다.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라우스를 일련번호를 지운 총기를 소지한 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중죄인에게 금지된 총기를 소지한 혐의 2건으로 기소했다. 두 혐의 모두 징역 15년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라우스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다.법무부 기소장에는 범행 당일 라우스의 구체적 행적이 담겼다. 특히 휴대전화 기록 조회 결과 라우스는 14일 오전 1시59분부터 SS 요원들에게 발각됐던 15일 오후 1시31분쯤까지 사건 현장인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 덤불에서 약 12시간 머문 것으로 보인다.SS요원들은 골프장 울타리에 소총 총구로 보이는 물체가 꽂힌 것을 보고 라우스에게 총격을 가했다.라우스는 현장을 빠져나와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도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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