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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온라인게임1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황씨는 이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황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이씨 사건과 별도로...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거액의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산 뒤, 이를 담보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이후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를 몰랐다.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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