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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과외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국정감사에 활용한다는 국민의힘에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챗GPT가 단순히 요약 머신이 아니라 결국 인풋(입력값)을 학습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국감 자료들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겉멋 들어서 챗GPT 같은 (이제 그다지 신선해보이지도 않는) 버즈워드를 남발하면서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만들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가 비밀과 내밀한 정보들을 취득한다”며 “그것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조심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청문회 스타 노무현은 권력에 맞서서 목소리를 높였고, 국감스타 노회찬은 신문지 몇장으로 이목을 끌었다”며 “챗GPT가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나 정부의 실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스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이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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