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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구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현장 시찰을 하는 등 공개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 “‘복귀하라는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오지 말라는 김 여사는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도 하지 말아야 했던 것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저는 김 여사 이걸(공개행보를) 보면서 딱 그 느낌이 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대란 문제는 말하자면 아주 길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더 강화해 왔던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들의 윤리 기준,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어 “영부인의 행동에 대해 이 정...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당시 정부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혈액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지난 2년간 서면회의만 했다. 2021년 출범한 협의회는 1차 회의 당시 참석자 10명 중 6명의 위원들이 대리로 참석했고, 2022~2023년엔 서면회의만 열리는 등 부실 운영됐다.코로나19 사태 당시 헌혈이 급감하면서 2020년 한 해에만 혈액보유 주의 경보가 13차례 발령되는 등 혈액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혈액수급 안정화 대책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복지부, 국무조정실, 기...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와 관련한 파장이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 등에서 급하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영상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용 기술 등의 차이만 있을 뿐 과거부터 있었던 범죄다.디지털 성범죄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포르노 비디오’ 등을 유통하는 암시장은 서울 청계천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1990년대에는 여성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비디오 등으로 빠르게 유통됐다.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하는 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몰카(몰래카메라)’로 불렸던 불법 촬영물 범죄가 성행하기도 했다. 1997년에는 서울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화장실에서 3㎜ 특수렌즈가 달린 초소형 몰카가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불법 성착취물과 포르노가 대대적으로 유통된 온라인 사이트 ‘소라넷’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심각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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