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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세 청년 10명 중 3명만 결혼한 상태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미혼 남성에 비해 취업자 비중이 높고 소득도 더 많았지만, 여성은 반대로 자녀 있는 기혼보다 미혼의 소득이 더 높아 대조를 이뤘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보면, 청년의 유배우자(배우자가 있는 사람) 비중은 2022년 기준 33.7%로 전년대비 2.4%포인트 낮아졌다. 2020년(38.5%)에 비하면 4.8%포인트 낮다. 연령 구간별 유배우자 비중은 35~39세 60.3%, 30~34세 34.2%, 25~29세 7.9% 등이었다.유배우자 가구가 무배우자 가구보다 취업자 비중과 중위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취업자 비중은 유배우자가 73.9%로 무배우자(72.8%)보다 소폭 높았다. 연간 중위소득은 유배우자가 4056만원으로 무배우자(3220만원)보다 836만원 더 많았다. 연령 구...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대립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 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데 주력했다...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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