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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빠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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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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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 구간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은 유...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중 112곳을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6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에 조사한 곳을 뺀 나머지 조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시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해 왔다.지역주택조합은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이 적발됐고, 각 자치구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112곳 중 기존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시정하지 않거나 조합 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밤(현지시간) 첫 TV토론에서 격돌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반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 속에서, 두 후보가 지지율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초박빙 판세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날 ABC방송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주관한 토론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두 후보는 경제·이민·임신중지·외교정책 등 모든 현안에서 첨예하게 부딪쳤다. 최대 쟁점인 경제, 이민·국경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집중 제기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중산층 재건’을 내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공약을 비판하고 “트럼프는 전국적인 임신중지 금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임신중지권 보호를 강조했다.대중국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재임기 (미국)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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