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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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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부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격한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6710만명이 지켜본 것으로 집계됐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닐슨은 전날 밤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ABC 방송 주관 TV 토론을 6710만명이 시청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두 후보의 첫 만남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대면 토론이었다.이는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시청자수(약 5100만명)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역대 미 대선 TV 토론 중 최고 기록은 2016년이다. 당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대결을 약 8400만명이 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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