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의료 공백·역사 인식 공방 예상 > 질문답변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의료 공백·역사 인식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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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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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이날 마무리된다.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의료 공백 사태 책임 및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대응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역사 인식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화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이 낡은 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세계적인 경제·사회 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은 지난 9일 신작 <플래닛 아쿠아>의 전 세계 동시 출간을 맞아 한국 언론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화석연료 발전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무료”라며 이같이 말했다.한국 정부는 동해에서 새 석유·가스전 시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냉각수 부족으로 원전 이용이 축소·중단되는 추세인데도 해외 원전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기후대응을 위해 댐 14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리프킨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플래닛 아쿠아>에 따르면 인류는 지난 6000년 간 댐과 저수지, 제방과 둑, 운하 등을 건설해 물을 격리하고 사유화하고 상품화함으로써 화석연료에 기반한 ‘도시 수력 문명’을 구축했다. 인류의 모...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2004년 지구당을 없앤 이른바 ‘오세훈법’의 발의자로서 공개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권 내 ‘한동훈 대 오세훈’ 구도 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에선 윤 대통령과 충돌하는 한 대표 대신 오 시장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은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도 폐지됐다.한 대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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