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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대통령실은 원전 산업 재도약 계기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한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의 상징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났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
그동안 인터넷 접속이 전면 차단됐던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지 않고, 불법 접근 차단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취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2012년 도입됐다.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돼야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10여년간 AI·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위험 분석을 통해 ‘저위험’, ‘중위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올해 상반기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기관에서의 경증환자 사망률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사망자 수를 중증도 별로 살펴보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사망률은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중 레벨 1·2단계인 중증환자의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 85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중증도가 낮은 레벨 4·5단계는 22.2명에서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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