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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토스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구역 등 비도시지역 거주인구는 전체의 7.9%였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2일 발표했다.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국토면적은 10만6565㎢로, 이중 16.5%가 도시지역(1만7590㎢)이다. 농림지역은 4만9252㎢(46.2%)로 가장 많으며, 관리지역 2만7326㎢(25.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순이다. 미지정지역은 526㎢(0.5%)다.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5.7%(2761㎢)다. 녹지지역이 1만2545㎢(71.3%)로 가장 많으며, 상업지역(345㎢)과 공업지역(1267㎢)이 각각 2.0%, 7.2%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가운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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