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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프로그램설치 광주광역시 북구가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권 상생카드 지급에 나섰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하지만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로 재원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안팎에서는 “무리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0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4만여명이다. 북구 전체 주민(42만여명)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인당 10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다.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구비 총 40여억원이다. 행사 등 소모성 경비나 신규 사업을 줄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2차 주가조작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인 김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원안위 “안전성 확인” 의결8년 만에 허가…한수원, 착공대통령실 “원전 생태계 복원”완공 땐 울진에만 원전 10기환경단체 “위험 기하급수적”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대통령실은 원전산업 재도약 계기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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