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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함2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이익 보전 확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교위 내 전문가들 사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견이 담긴 의견서를 뺀 채 안건으로 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가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수능 이원화,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보고 안건에 담긴 ‘사학 자주성과 공공성’ 부분에는 영세 사학 해산을 지원하거나 사학재단의 재산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의 ‘퍼주기’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평준화 폐지’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대신 ‘학교 다양화’라는 안건이 등장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차별...
올가을 동태평양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라니냐로 인해 올가을에는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올 가능성도 높다. 초겨울은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엘니뇨·라니냐 예측모델을 분석한 결과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점차 낮아져 가을철(9∼11월) 동안 라니냐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력했던 엘니뇨가 지난 5월 1년 만에 소멸한 이후 현재는 엘니뇨도 라니냐도 아닌 중립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의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자연 현상이다. 반대로 라니냐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감시구역의 3개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 첫달을 엘니뇨로 본다. 반대로 0.5도 이상 낮은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첫달을 라니냐의 시작으로 본다.세...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 보호나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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