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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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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케이션1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국민은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김 여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국정의 중심이고 윤 대통령이 배우자 역할을 하는 ‘영부남’이란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교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 줬는데 이것이 뇌물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알렸다.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으나, 분향실과 접객실 바닥 높이 차이 때문에 전동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의 모든 분향실과 접객실 입구 바닥은 약 9㎝의 단차가 있었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 내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요청시 빈소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장례식장이 이동식 경사로 및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한 점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다...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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