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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청년 이선호씨가 2021년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후 각종 대책이 쏟아졌건만 산재 사고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10일 보도한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2020년 235명, 2021년 268명이던 산재건수는 2022년 262명, 2023년 271명으로 되레 증가세다. 이씨 죽음을 계기로 항만안전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큰 비극을 겪고도 우리 사회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어 참담할 따름이다.항만 노동자 재해 건수는 다른 산업과 견줘서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3년간 전체 산업의 사고재해율은 평균 0.49%,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0.48이다. 같은 기간 항만 하역 부문 사고재해율은 0.65%, 사망만인율은 1.25로 크게 올라간다. 이번에 조사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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