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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정부가 위기의 지방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충청권 지역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 주택 수요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까지 이를 확대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단위농협 햇살론 수 있도록 한다.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등 6곳과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등 9곳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은 세컨드홈 수요가 원금균등상환vs원리금균등상환 어느 정도 생기겠지만 대부분 인구감소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 특례 대상 확대 실효성이 크지 않다.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지만 대도시 지역을 배제했다는 점도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대전 대덕, 중구, 동구를 포함한 전국 경기도부동산중계수수료 18곳이 있다. 이 중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이유로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경남 통영, 강원 강릉, 동해, 인제, 속초,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전북 익산 등만 '세컨드홈' 세제지원이 적용된다. 대전 원도심도 인구 소멸 현상이 심각한데 광역시란 이유로 세제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대전 동구 A아파트(1층, 59.44㎡)의 전국은행연합회 경우 2015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이 1억 700만원에서 올해 1월 1억 2600만원으로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1.78%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연평균 상승률 4.95%에 크게 못미친다.
'세컨드홈' 세제지원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된 대출상담사 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은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를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공공 SOC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 단축 등 신속 집행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건설업계는 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과 예타대상 기준금액 확대 등은 환영할만 하지만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보다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