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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0%대 성장률’ 전망을 공식화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저성장을 반등시킬 핵심 동력으로 지목하고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5개년 성장 청사진을 내놨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시급한 구조개혁 언급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우려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24일 보면, 정부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 중심의 ‘기술 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로봇·자동차·선박 등 제조업 중심의 ‘피지컬 에이아이’ 7대 프 대구은행 직무 로젝트를 포함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착수해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은 인구 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런 ‘인공지능 대전환’에는 대규 우리은행 mi대출 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 뒤, 특정 비율을 인공지능 산업에 별도 할당한다는 계획만 우선 내놨다. 펀드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일반 국민 공모자금과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이 50조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벤처 기업 장기 지분투자와 설비투자 자금 저리 대 회전초밥 출 등에 쓰일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분야에만 25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도 인공지능 관련 사업 예산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5년간 성장 전략이 ‘인공지능’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 월차 폐지 )는 “정부가 인공지능을 만능 해법으로 보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 외에 일자리 감소 등 마이너스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적인 석유화학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한 현장에 대한 큰 틀의 구조조정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도 “미국과의 통상 등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는 은행수신금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 설계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규제 완화도 시사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 등 원본 데이터는 활용할 수 없어 자율주행차 개발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 일부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 등 활용을 확대하려면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악용되는 경우 처벌·보상 체계를 갖추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주 박수지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