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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3대 특별검사팀이 기본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결정을 내리거나 고심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조사 범위가 워낙 방대한 탓에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과거 다수 특검도 기간을 연장해 온 만큼 무리한 수사라는 부담은 크지 않지만, 추석 연휴 전 성과를 내기 위해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는 등 이후 향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파워포럼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오는 30일 종료되는 기본 수사기간을 한 달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나머지 두 특검팀도 기본 수사기간 종료를 한 달여 남겨둔 상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피 논란 등 시중은행금리비교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성과를 내왔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상당 부분 조사를 마쳤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 관련 진술도 확보했으나, 실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자 제외 등 구체적 지시가 있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대출 는지, 사건회수·재이첩 과정에 미친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비정상적 절차가 있다는 정황도 파악했지만, 핵심 당사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의 원인으로 거론된 ‘구명로비’ 의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기각 사건 근로기준법 식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분량도 상당 부분 남은 상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사한 뒤 계엄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는 등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으로 주요 국무위원 신병 확보라는 성과를 냈지만, 비상계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서류 의 명분을 얻고자 외환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특검팀은 23~2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북풍 의혹 조사하는 등 무인기 투입 정황 등에 관한 군 관계자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2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 이후 김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고가 선물 전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외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압수수색 등 다양한 의혹의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기소가 진행된 주가조작 사건을 제외하면 김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의 공천·선거 개입, 관저 이전 당시 특정업체 특혜, 코바나콘텐츠 협찬, 집사게이트 등 주요 의혹 다수가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결국 세 특검팀 모두 1차 성과는 있었지만, 핵심 당사자 조사와 사실관계 입증이 더 필요하다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삼성 비자금 특검팀 등 수사기간을 늘린 사례가 많았던 만큼 연장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수 있단 판단도 나온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 연장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불허하거나, 드루킹 특검이 연장 없이 종료된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여야 정치 지형이 달라 연장 불허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치적 수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당은 수사기간 연장 대신 특검법 개정을 통한 인력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간 연장을 통한 시간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인력 증원을 통한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논의가 맞물리면서, 추석 전후 수사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조인사이트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