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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높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 추석 민생 대책을 보고받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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