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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법2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서울갱생원 등 4곳 수용됐던 13명“구타·가혹행위·강제노동 만연” 시신은 해부용으로 병원에 넘겨“16년 지내는 동안 100명은 죽어”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해당 시설들에서 강제수용과 폭행·가혹행위, 강제노역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성지원·양지원)·경기 성혜원에 수용됐던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1970~1980년대에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시설에 보내는 일이 횡행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시설들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이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시설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치과 보철 치료에 불만을 품고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폭발로 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 90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A씨는 범행 당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전력이나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후유증을 겪어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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