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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2일 방통위가 신청한 기피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12부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시속 200㎞ 넘는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금정 요금소 앞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차(SUV)가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순찰차가 SUV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곧바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해 금정나들목에서 일광나들목까지 도주를 시작했다.금정 나들목부터 본격적으로 도주를 시작한 SUV는 경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다.SUV는 앞지르기 위반, 갓길 통행 위반 등 난폭 운전을 하며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9㎞나 도주했다.순찰차는 시속 최고 197㎞의 속도도 냈지만 도주 차량을 따라잡지 못했다. 순찰차는 겨우 일광 나들목 부근에서 도주로를 막아 SUV를 멈춰 세웠다.경찰이 SUV 운전자 40대 A씨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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