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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재부·국토부·금감원의 엇갈린 말, ‘대출 혼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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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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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서울시가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국민기초보장 생계급여와 서울 디딤돌소득, 25일 지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를 이달에는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추석 명절로 인해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가구로 서울에는 23만3000여가구가 거주 중이다. 이들은 1인 가구 최대 71만3110원, 4인 가구는 최대 183만3580원을 받는다.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가구로 총 3800여가구다. 1인 가구는 최대 35만6560원을, 4인 가구는 최대 91만6790원을 받는다.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1978년 제작된 만화영화 <똘이장군>은 볼거리가 많지 않던 당시 어린이들에게 호러와 스릴러적 재미를 함께 안겨준 문화콘텐츠였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어린이들은 북한 군인이 정말 늑대와 여우 모습을 한 줄 알았고, 김일성은 실제로 돼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나중에 이 영화가 중앙정보부의 직간접적 협찬을 받아 제작된 반공선전영화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잔상은 오래도록 남았다.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해 지난 7월3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 게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 웹툰이 허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책자로도 제작돼 국회도서관에 배포된 이 콘텐츠는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이 군인에게 적발되는 장면에 “북한이 대북풍선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명을 공개처형했대”라는 해설로 시작한다. “이뿐만이 아냐.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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