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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트윈스샵2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룡 플랫폼들의 반칙·갑질 행위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배달의민족 등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이유로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해 놓고 비한동훈(비한)계만 불러 만찬을 한 것은 한 대표 측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읽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 오후에 ‘번개’를 요청하셔서 몇몇 의원들과 2시간 정도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셨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이 자리에는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 등 4~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최고위원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맡겠다며 갈등을 빚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조세 관련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원장을 박 의원이, 일반 경제 법안을 논의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야당, 청원소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왔다. 조세소위가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논란이 되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이 먼저 1년을 맡고 다음 1년을 국민의힘이 맡는 ‘1+1’안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처럼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들이 모두 소위 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기재위만 소위를 꾸리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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