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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대추2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기업 애플,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최종 패소해 도합 23조원 상당 벌금을 물게 됐다.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유로(약 19조2500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이는 EU 집행위의 2016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EU 집행위는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에 이자를 더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1991~2014년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애플은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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