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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10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024년 여름은 지구의 지표면 평균기온, 해수 온도 등 모든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2024년 여름은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다. 현재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가 진행 중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용어는 지구 존속 문제가 아니다. 예전 페름기 대멸종이나 공룡의 멸망 속에서도 지구는 꿋꿋이 자리를 지켜오고 대신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가능 여부는 인류 존속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 상승의 주범임을 깨달은 세계 각국은 2015년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파리협정을 마련했다. 2050년까지 지구 온도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유지하는 넷제로(net zero)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
대통령실은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한 것에 대한 평가다. 2016년 새울 3·4호기 이후 8년 만의 국내 원전 건설 허가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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