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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제본2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내년 군사정보활동비(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4.57% 늘어났다. 건전재정을 이유로 ‘짠물 예산’을 고수한 정부가 군 정보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는 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보면,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이다. 군 정보 부대·기관이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한다.군사정보활동비는 지난해까지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로 구분해 편성했다가, 올해부터 정보보안비로 통합됐다. 정보보안비는 정보자산 취득·운용 경비와 정보활동에 드는 경비를 일컫는다.국방부는 내년 정보보안비 예산이 4.57% 인상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통보뿐…야당 “면죄부 줬다”공사비 부풀려 16억 빼돌린 경호처 간부는 구속영장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이 확정됐다.민주당은 11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한 후보를 공천했다고 밝혔다.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맡은 한 후보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병으로 숨진 유천호 전 강화군수에 밀려 낙선, 이번이 3번째 도전이다.한 후보는“민주당이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후보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반드시 본선 승리로 보답하고 부시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군민의 삶과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강화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에 출마할 13명의 후보 중 지난 9~10일 1차 경선을 통해 2차 경선 후보 4명을 선출했다. 후보자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 박용철(59)·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 유원종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45) 등이다.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60%, 일반 유권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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