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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호국원2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으나 진술 청취에 사실상 실패했다. 법원에 출석한 참고인이 증언을 일절 거부했기 때문이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섰다. 신씨는 당시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신씨가 응하지 않자 신씨의 주거지 관할인 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신씨는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 통보한 적도 없는 데다 자신...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총 38만2925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80명(0.05%)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실·국·과 등 행정기구 수는 8659개로, 121개(1.4%) 늘어났다.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만2705명(3.7%)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2366명(0.6%), 올해 상반기는 0.05%인 180명 증가에 그쳤다.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공무원 수는 평균 7천350명으로, 서울이 1만9천163명으로 가장 많다. 세종이 2천608명으로 가장 적다.기초지자체의 경우 평균은 1141명이었고, 창원이 5274명으로 가장 많고, 울릉이 413명으로 가장 적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시도별 평균 139명이고, 경기가 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지자체는 강원으로 69명이었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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