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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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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픽1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전남 순천시의 5일장인 아랫장을 찾은 할머니들이 차례 음식 재료가 담긴 장바구니를 앞에 두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정류장에서 만난 강기자 할머니(77)는 고들빼기, 배추, 쪽파가 가득한 장바구니를 쥔 채 말했다. “(자식들이) 안 오면 섭섭하고, 오면 반갑고, 가면 또 섭섭하지.”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외교·국방 장관 출석 문제로 5시간 늦어진 오후 7시에 열리게 됐다. 두 장관의 불출석을 하루 전에 통보받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능멸”이라며 참석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차관 대리 출석을 양해했다며 야당의 말바꾸기를 지적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오후 7시로 변경됐다고 공지했다. 일정상 불출석 예정이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출석 가능한 시점으로 시간을 조정한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불참이) 윤석열 정부의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연기하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다행히 반영돼 7시로 조정됐다”고 말했다.앞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각각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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