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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윤 정부 ‘통일 독트린’, 미국의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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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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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일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서도 통일 독트린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주 방미한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지난 4일 ‘한·미관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독일의 통일이 미국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아마도 김 원장은 ‘통일된 독일’을 막판까지 반대한 영국·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통일을 지지한 미국의 결과론적 역할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교훈을 말하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20년간 서독의 좌우 정권 모두 동방정책을 지속했고, 동·서독 주민 간 교류가 원활했다는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단절된 남북 채널 복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북한의 오물 풍선과 남측의 대북전단으로 인한 긴장...
도시재생사업으로 1109억원을 들여 설치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결국 철거 수순을 밟는다. 삼풍상가와 PJ호텔 양측 약 250m 구간이 우선 철거될 전망이다.12일 서울시는 공중보행로 일부 구간 철거 등의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달 23일 오후 4시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세운상가 일대는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5년 12월10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중보행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삼풍상가·PJ호텔~인현·진양상가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설치됐다. 공사비용으로 1109억원이 투입됐다.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공중보행로가 시민들의 이용이 적고, 지상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철거 방침을 밝혀왔다. 공청회는 철거에 착수하기 위한 수순 중 하나다. 시의 일일 보행량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계획 당시 일일 10만5440건으로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하시라, 선별지원 하시라”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여당·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라며 “무식한 건가, 나쁜 사람들인가. 이건 소비쿠폰”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역·지방 경제,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이라며 “이런 재정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시장에 가보시라”고 권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 여당 추석 물가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뭔지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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