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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1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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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그림액자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최근 들어 문해력은 손쉽게 어휘력으로 치환된다. 금일 등 한자어를 모르는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논란거리가 되곤 한다. 문해력 연구자 정혜승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문해력 특강>에서 이같은 현상이 문해력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다고 진단했다.8일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 문해의 날’을 맞아 정 교수를 지난 3일 경인교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정 교수는 “문해력은 ‘문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독해력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해력과 인권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 다음은 일문일답.-<문해력 특강>을 쓰게 된 계기는.“한국은 대학 입시나 상급학교 진학이 중요한 사회다보니 문해력을 학습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 문해력을 공부와 관련지어 학습하는 기간 동안만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문해력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세금 환급 등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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