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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재적 의원(298명) 가운데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4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민주당(167명)이 조국혁신당(12 외환은행 학자금대출 명), 진보당(4명) 등 범여권의 의석수를 동원하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분쯤 토론을 종결시킬 계획이다.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다 보니, 여당의 찬성 토론이 야당의 반대 토론을 압도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7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3 분 발언대에 올라 “오늘 오후 4시 넘어까지 (방송법 찬성) 토론을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토론·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공언한 대로 9시간가량 발언이 이어진다면, 24시간 토론 시간의 절반이 여당의 찬성 발언으로 채워지게 된다.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3시간 5분간 찬성 토론을 했고, 신동욱· 우리은행신용불량자 이상휘 의원은 각각 7시간 31분, 4시간 28분 반대 토론에 나섰다.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수 야당으로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여론전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했다.
대출금액조회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