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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기업에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플랫폼 업계에선 지배적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인데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칙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법을 적용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우려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업계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청회가 반대단체의 반발로 이틀 연속 파행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한 ‘제주평화인권헌장안’ 공청회가 반대단체의 반발로 10분여만에 마무리됐다. 반대단체들은 이날 단상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막고 ‘강력 반대’ 등을 외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를 더 길게 진행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빨리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작업은 지난해 8월 전문가와 도민 35명을 위원으로 하는 제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4월부터는 공모를 거쳐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토론 등을 거쳐 헌장 기본안을 마련했다.헌장안의 전문을 보면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담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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