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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35년께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 기준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는 2075년까지 따라잡을 것이다. 2050년에는 중국·미국·인도·인도네시아·독일이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2년 말 세계 경제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어느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이 됐고, 오랜 기간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군림해 온 미국을 앞서는 것도 전세자금대출 1억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후 다시 시작한 관세 전쟁은 중국과 갈등을 증폭시키며 세계 경제를 불안에 빠트렸다. 이는 끼인 국가이자 분단 국가, 통상 국가, 자원 빈곤 국가인 한국에도 혼돈을 가져왔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신간 ‘중국 패권전략’에서 “ 남양주시 별내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지적 유희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기업·개인의 생존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파쇄국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정세 분석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패권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곧 중국을 이기는 패권 전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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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패권전략 /김흥규 지음 / 더봄


중국은 산업화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규모, 공급망 장악, 기술표준 경쟁력, 인프라 개발 역량 등을 급속도로 축적했다. 마오쩌둥·덩샤오핑 집권 시기에는 경제 발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갖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있었지만, 2013년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으로 정체성을 바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2020~2035년까지는 사회주의의 현대화 실현을, 2035~2050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실현과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조건마남 구상이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이다. 중국을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성장시키고, 품질과 효율을 높이면서 첨단기술의 자립을 이뤄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상위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수치제어 공작기계·로봇,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중점 산업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로서 지위를 공고히 다지게 됐다. 실제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상원의원 시절 주도한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44개의 핵심기술 중 37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 강국화 전략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표준 2035’ 구상도 추진 중이다. 2035년까지 세계 기술 혁신 선도국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등 6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 굴기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은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고 모방하던 과거 전략에서 벗어나 독자적 역량을 통해 ‘선도형 혁신국가’로 도약하려고 시도한다.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영역에서 이미 미국보다 앞선 세계 선도 그룹의 수가 많다. AI 분야를 보면 논문 수, 특허 수, 연구기관 수, 국가 투자 규모 등 모든 지표가 미국과 유사하거나 앞서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미국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반면, 중국은 10년간 12만개의 반도체 기업을 신설하며 확장 중이다. 특히 반도체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며 기존 자유주의 패권 질서의 다자주의, 개방성, 동맹 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사이,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경제 협력, 다자주의, 가치 경쟁, 거버넌스 재편 등을 통해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 저자는 “미중의 갈등은 고착화되고, 부분적 타협이 교차하는 상황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관세 전쟁, 기술 제재, 핵심 산업 분절이 전반적으로 심화하는 한편 일부 이슈에서는 제한적 합의로 갈등이 일시 봉합되기도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완전한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과 분절화가 확산된다는 시나리오다.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으로 국제 관계가 격변하는 시점에서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은 이전처럼 한미 동맹에만 집중하고 중국은 등한시할 수 없게 됐다. 저자의 말처럼 “미국과 동맹하고, 중국과도 화목”하면서 “자강의 원칙에 따라 생존의 길을 찾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걷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유연한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