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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31 [사진=연합뉴스 ]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 30만원대출 입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의 경우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니 주로 보상금과 이주 문제, 문화재 조사 문제 등이 거론되더라"며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해결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정책에 2금융전세보증금대출 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언급한 바 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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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발언으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김 장관의 발언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아파트의 공급과 용적률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3기 신도시 속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 대출상담 "LH의 현재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택 공급을 주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또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강조됐던 대안이지만 좀처럼 실현되지 못해 어느 정도 진일보한 대책이 나올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 역시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내놓는다면 서울 같은 경우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의 실패사례를 감안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8·2 공급 대책 당시 태릉골프장과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대책이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자치구와 지역 주민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 군 골프장의 경우 1만여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며 분위기를 띄웠으나 흐지부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까지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소장은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면서 안정되고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인 대출 제한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기로 한 바 있으나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김 소장은 "전세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시행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돼가는 상황에서 굳이 자극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4주(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2% 상승하며 전 주(0.16%)보다 축소됐다. 6·27대책 발표 후 5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