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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에 ICT업계 주요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 망이용료 논의가 제외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한미 정상회담 등 후속으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ICT업계 전반을 뒤흔드는 파장이 불가피해, 업계가 향후 논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디지털 장벽’으로 꼽은 ICT 업계 현안이, 이달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위드캐피탈 최대 논쟁이었던 ‘고정밀 지도 반출’은 오는 11일 정부가 결론을 내린다. 앞서 지난 2월 구글은 우리 정부에 5000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다.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축적 5000대1의 고정밀 지도는 50m 거 비소구금융 리가 지도상 1㎝로 표시된다. 골목길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가 보안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도 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해 왔다. 당초 한미 협상 테이블에 해당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되면서 업계에선 정부의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도 반출 문제에선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때문에 당장은 반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오는 11일 정부의 결정과 맞물려,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있다.
‘온플법’ 역시 재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통상 마찰을 우려해 이달로 미뤄진 법안 심사가 다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온플법 보험설계사대출문의 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로 논의됐지만, 미국 통상 마찰로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결국 국내 기업만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은 각종 신사업, 기술투자, 인수합병(M&A) 등에서 활동 보폭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시간 싸움’이 생명인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경쟁에서도 몸집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플랫폼업계에선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통신업계도 ‘망이용료’ 문제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앞서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 이후 “EU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EU는 “해당 사안은 EU의 입법 주권에 속하며,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라며 즉각 반박한 바 있다.
‘망이용료’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만큼, 추후 논의에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방향에 따라 법안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