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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와 동시에 가입자가 다수인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측은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유니언 숍은 가입 대상인 모든 노동자가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하는 제도다. 입사자 모두가 함께 가입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노조 가입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노조의 단결력을 높이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서울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고위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른 주요 인사들은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압록강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를 수습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김덕훈 내각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 상임위원장,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 간부들이 지난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9일 보도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다만 김 위원장이 참배했다는 내용은 없다. 대신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2·2018·2021년 9·9절 때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통신이 게재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뿐 아니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리일환·박정천 당 비서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최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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