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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대학교2 지난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해 그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채 해병의 어머니가 책임자 엄정 처벌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지목해 처벌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해병의 어머니는 지난 3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올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군은 상명하복에 움직이는 것을 언제까지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만 하려고 하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다”며 “수변 수색지시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투입을 못하게 햇어야 맞는것을, 끝까지 용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채 해병 어머니의 글 대부분은 그간 임 전 사단장이 내놓은 해명에 대한 비판인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센터 운영을 강행했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과방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 심의와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390만원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와 KBS·EBS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부임 중 출범한 기구로, 올해부터 센터 운영은 종료됐지만 신속심의 제도는 상설화됐다. 방심위는 신속심의를 통해 MBC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과잉 심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금리에 맞춰 다소 조정될 수는 있어도 대상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가격대별로 보면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인기지역은 많지 않아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과연 집을 살까”라면서 “정책자금은 현재 수급이 불안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전셋집 구하기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을 찾아 그것만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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