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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지? 아니었다. 일시 않았어요. 아주 새라면 너도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없었으나 미국은 4월부터 25%의 품목별 관세를 매겨왔다.
현대차그룹과 같은 완성차 업체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면 국내 생산과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계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장 자동화, 노동 유연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은 31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가 15%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15%는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데, 한국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관세가 없었고 일본·EU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 치킨카페 임연구위원은 “(15% 관세 적용은 일본, 유럽과 비교해)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다만 미국 시장 내 한국 자동차의 이미지나 기술력이 높아진 만큼, 같은 관세율이라면 미국 내에서 경쟁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 모기지증권 용 차량이 주차돼 있다./뉴스1


문제는 국내 자동차 시장이다.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현지 생산이 늘면 국내 생산과 수출을 위축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난 28일 지역경제보고서에서 “미국 내 생산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대미 주거래은행 수출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자동차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소재·부품·장비 등 인천 내 전후방 연관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한은 울산본부 역시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재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울산 자동차 수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기간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현지 생산 120만대 체제 구축에 86억달러(약 12조원), 부품 현지화율 증대에 61억달러(약 8조5000억원) 등 총 210억달러(약 29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인한 비용 증가, 노란봉투법과 같은 친노동 정책에 미국 관세 부담까지 짊어지게 됐 1억대출 20년상환 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1987년 연구를 시작한 이후 한국 자동차 산업 환경이 전반에 걸쳐 이렇게 악화된 것은 처음 본다. 국내 자동차 생산이 100만대 줄면 직접 고용이 수만명이 줄어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직·간접 고용 인원은 150만명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곳곳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스마트 제조 시스템이 완성차부터 부품업체까지 연계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와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가 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파업이 잦기 때문에 파업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노사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관세 피해는 중소 부품업체들이 크게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출·보증한도 확대 등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미래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줄어드는 미국 수출을 대체할 시장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중국 차와의 경쟁이 필연적”이라며 “생산 비용 부담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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